<p></p><br /><br />지난해 배우 김민교 씨가 키우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, 기억하십니까? <br> <br>김씨의 반려견은 군견으로도 투입되는 덩치 큰 개였지만, 입마개 착용 의무는 없었습니다. <br> <br>현재 딱 다섯 종류 뿐인 맹견 제도.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다시 간다,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해 5월 나물을 캐던 80대 할머니가 철제 울타리를 넘어온 벨지언 쉽독 2마리로부터 공격을 당해,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<br> <br>견주는 배우 김민교 씨였습니다. <br> <br>사건 8개월 지나 다시 찾은 김 씨 집에선 개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마을 주민] <br>"훈련소에 (사고 후) 한 20일 있다가 간 것 같은데." <br><br>김 씨는 취재진에게 "반려견은 전문 훈련소에 맡겼고, 평생 면회만 할 계획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유족 측과도 합의를 마쳤습니다. <br> <br>[유족] <br>"엄마가 돌아가신 거고. 사람은 안 무는 개라는데 사람을 물어서…다 합의했어." <br> <br>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초, 김 씨에게 '과실치사'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반려견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. <br> <br>[이채승 / 변호사] <br>"과실치사가 되면 2년 이하 금고 또는 7백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,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" <br> <br>지난 2017년, 유명 한식당 대표가 배우 최시원 씨 가족의 프렌치 불독에 물린 뒤 사망한 사고와는 대조적입니다. <br> <br>사인이 개물림 때문인지가 규명되지 못해 최 씨는 과태료 5만 원만 냈습니다. <br> <br>비슷한 사건처럼 보이지만, 확연히 다른 처벌. <br><br>매년 2천 건 넘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,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><br>입마개 착용 의무는 로트와일러, 핏불테리어 같은 맹견 다섯 종에만 적용됩니다. <br> <br>군견으로도 투입되는 김민교 씨의 벨지언 쉬프독과, 최시원 씨 가족의 프렌치 불독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등록 반려견 233만 마리 가운데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0.09%에 불과합니다. <br> <br>지난 2018년, 정부가 맹견을 5종에서 8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,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. <br> <br>[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] <br>"8종으로 늘리고 몸 체고 개 몸 높이도 40㎝ 이상 되는 개들은 입마개를 의무화시키고,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했는데, 견종에 따라서 '얘가 더 사납고 얘는 덜 사납고'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래서…" <br> <br>맹견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7월, 서울 불광동에선 맹견으로 지정된 '로트와일러'가 이웃집 스피치를 물어 죽이고,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. <br> <br>사건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. <br> <br>입마개는 채워졌고, 견주는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[가해 견주] <br>"애견 대학에 4개월 갔다 왔어요. 100만 원씩 주고" <br> <br>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이웃 주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<br> <br>[신모 씨 / 피해 주민] <br>"지난해 12월 29일날요. 저를 밀치고 저희 개를 공격해가지고…저는 얘 데리고 도망쳤었고 너무 빨리 오길래." <br> <br>맹견의 견주는 관리 규정을 정확히 지켜야 하고, 맹견 5종이 아니라 해도, 견주가 판단해 입마개 등을 조치하는 '인식 전환'이 필요합니다. <br><br>[이웅종 /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] <br>"모든 개는 공격성이 있다는 것이고, 그런 개의 성향은 우리 보호자가 가장 잘 알거든요." <br> <br>정부는, 견종에 따라 입마개를 의무화하기보단, 개체별로 평가해 조치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이재용 / ○○애견훈련소 훈련사] <br>"이렇게 잠깐만 매고 빼고 칭찬해주시고 반복을 계속해 주셔야 해요" <br> <br>'다시간다' 우현기입니다. <br> <br>whk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윤순용 임채언 <br>영상편집 : 윤순용
